사선암의 窓

Q.얼마 전 전셋집을 구하는데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을 소개하면서 규정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급히 서두르던 처지라 웃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법정 수수료 외에 웃돈을 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서울 동작구 김모씨) A.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

節稅 노린 `부부간 증여` 부쩍 늘어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박진영씨(가명.50)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했다.증여세가 900여만원 나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나중에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8년 3000여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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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자들 현금비중 늘려 재투자시기 노린다 매일경제 2008-01-25 재테크 귀재로 여겨지는 '강남 부자'들이라고 해서 딱히 투자의 모범 답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흔히 강남 부자들이라면 정보에 민감하고 투자의 변곡점이 오면 잽싸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 자..

경매절차는 크게 압류 → 환가(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 → 변제 등 3단계, 세부적으로 9가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1.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강제경매 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법원, 경매대상 부동산 표시, 변제 금액, 집행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건폐율50%이하, 용적율 50%이상~100%이하) 2). 제2종 전용주거 : 공동주택(건폐율50%이하, 용적율100%이상~150%이하) 나. 일반주거 : 편리한 주..

재건축/재개발 재 건 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즉,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기존주택의 소유자가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와 함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

법률용어 중 ‘가(假)’라는 한자가 붙어 있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명사앞에 붙는 접두사인 ‘가’는 임시의, 정식이 아닌, 일시적인 등의 뜻을 나타낸다. 법률용어 중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이다. ◇가등기 ‘가등기’는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

토지 입지 분석의 기초 토지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규모의 인접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부지의 위치나 인접한 토지의 이용상태 등 제반 조건들은 대상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도로 변에 입지한 부지가 있다..

좋은 집 구하기 10계명 01,남향 동향 등 일조권이 좋은 집은 가격이 빨리 오르고 살기에도 편리하다. 같은 동의 아파트라도 방향이 안좋은 것은 값이 5~7%정도 낮고 급할 때 팔려고 내놔도 제값을 받기 힘들다. 02,전망이 좋은 집을 골라라.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조망권이 점차 주택값의 변수로 등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