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모든 것

로스쿨에 대한 모든 것

 

로스쿨(영어: 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학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원문에서 Law는 법을 스쿨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한국로스쿨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3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수 있을 것이며 합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취지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 되었고 12년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본 받고 일찍히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진행중이다.

도입

2007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법학전문대학원)이 통과되어, 앞으로 사법시험 및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된다.

선정 대학

2008년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권역 시·도 예비 인가 대학 잠정 입학정원

서울권역 서울

건국대 40명 / 경희대 60명 / 고려대 120명 / 서강대 40명 / 서울대 150명 / 서울시립대 50명 / 성균관대 120명 /

연세대 120명 / 이화여대 100명 / 중앙대 50명 / 한국외대 50명 / 한양대 100명

인천 : 인하대 50명 / 경기 : 아주대 50명 / 강원 : 강원대 40명

부산권역 부산 : 동아대 80명 / 부산대 120명

대구권역 대구 : 경북대 120명 / 경북 : 영남대 70명

광주권역 광주 : 전남대 120명 / 전북 : 원광대 60명 / 전북대 80명 / 제주 : 제주대 40명

대전권역 대전 : 충남대 100명 / 충북 : 충북대 70명

5개 권역  25개 대학 2,000명

반응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수진, 시설, 재정등의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학교마다 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등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다른데 법학계는 3천~4천명,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명 정도이다.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에 의한 분석으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6,127명이지만, 적정 변호사 수는 그 10배인 61,270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대 로스쿨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판

많은 이들이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어 하며 대학원 학비가 연간 2천만원에 이를 것에 대해 부유층의 법조계 독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학자금 융자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았다.[10]

미국에는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만 다니는 로스쿨도 있으며,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설립한 로스쿨도 있으며, 평생 공익 법률가가 될 것을 선언하여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로스쿨도 있다.

사법시험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니며, 현재 수험생들이 합격까지 지출하는 총 비용,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의 그동안 지출한 비용 등 일체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의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과 한국의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의 최신 통계 비교도 물론 나와 있지 않다.

2006년 현재,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의 학비 약 10만 달러의 은행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로펌의 초임 연봉은 1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세금으로 45%를 내게 되며, 기타 비용지출을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간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중소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로스쿨 개요 (한국)

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합니다.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올해 7월 초 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9년도 3월에 1회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2.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입시 법조인이 되는 방법

이제 법조인이 방법은 로스쿨법안의 통과로 일단은 두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방법이며, 두번째로는 로스쿨을 통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점차 축소되어 2014년에는 완전 폐지가 되므로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

2008년 8월에 로스쿨은 일반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하여, LEET(법학적성시험) + 학부성적(GPA) + 외국어 시험 + 사회, 봉사활동 및 면접을 통해 첫 로스쿨입학전형이 있으실 예정이며, 이 시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3년 간 제1기 로스쿨생이 되시며, 같은 해 2월 경 로스쿨졸업시험(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로스쿨입학시험으로 이야기되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법학적성시험(LEET) + 학부성적 + 외국어능력 +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4. LEET(법학적성시험)이란?

대학에 입학하려면 수능을 봐야 하듯이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LEET(법학적성시험)을 반드시 봐야합니다. LEET(법학적성시험)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묻는 시험으로 암기 위주의 법률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과목으로 나뉘는데 각각 40문항씩이며, 시험시간은 90~120분 이 될 예정입니다.

<언어이해>는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ㆍ분석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목이며, 예를 들어 `위 글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리논증>은 주어진 지문이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며. 논리학의 기초가 탄탄할수록 유리한데 예를 들면 `아래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 반드시 보충돼야 할 전제는?`이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