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   존경하는 영등포구민여러분 그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는 '종부세'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한마디로 노무현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잘아시듯 이중과세이자 형평성과 일관성에서 크게 어긋나는 매우 기이한 논리에서 출발한 '세금'입니다. 원래 세금이란 무엇입니까? 세금의 정신은 나눔입니다. 세금을 거둠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세정의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바로 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는 '나눔'을 이미 하는데 다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내는 일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금은 일관된 원칙아래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매겨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는 많은 결함을 지녔습니다. 우선 '정치적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두 기둥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1인1표의 '평등'의 정신아래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경쟁과 사유재산 인센티브의 많은 제도아래 움직입니다. 1인 월급 000-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는 이미 쫄딱 망해버린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없었습니다.   즉 종부세는 분명 경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정치논리로 탄생된 세금입니다. 그것도 선동으로 특정계급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만들어진 세금제도입니다. 경제를 정치의 논리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종부세폐지가 1%니 2%니 하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자만을 위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줍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잘먹고 잘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급논리에 함몰돼 획일적 평등주의로 여론몰이를 해야합니까? 부자들은 사실 도움이 필요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가만두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부자들의 발목을 잡고 비난하고 여론의 매도를 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부열심히 해서 성적좋은 아이들을 너는 성적좋으니 며칠 학교오지 말라는 식입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는 알아서 공부하게 두고 공부가 떨어지는 아이는 선생님이 보충수업을 해서 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부세를 오로지 이념논쟁,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가는 선동과 포퓰리즘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다같이 망하는 것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 그리고 사회적 신뢰만이 우리 사회를 역동성있게 만듭니다.   물론 가진 자들은 사회적 책무를 더 엄격 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경건한 납세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나눔-세금과 더불어 사적인 나눔-기부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부자가 함께 손잡는 사회- 우리가 나아갈 '내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9월 26일 전여옥올림   (원문 :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 - 전여옥의 OK Talk 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