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신 팔불출

노무현정권의 新팔불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8.15를 맞아 사면복권하려는 숫자가 자그마치 650만명이다.

우선 그 규모에 놀란다. 하긴 부정선거해서 당선되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선거에만 눈을 부라리는 것을 보면 배포 한 번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놀라운 규모다.

이러다 노무현정권판 신팔불출이란 말이 나오겠다.

본인이 그동안 지켜온 바 나름대로 생각하는 노무현정권의 新팔불출의 면면을 한 번 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정권 들어 1, 낙하산 한 번 못타보고 아직 백수인 정치인,

노무현정권 들어 2, 사면복권시혜 한 번 못받아보고 아직 교도소에 있는 정치인,

노무현정권 들어 3, 대통령 혹은 총리랑 골프 한 번 같이 못해본 정치인과 장관들,

노무현정권 들어 4, 각종 의혹사건에 이름 거명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정치인,

노무현정권 들어 5, 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위원회 감투 한 번 못써본 교수,

노무현정권 들어 6, 북한 김정일을 칭송해보지 못한 얼치기 민족주의자,

노무현정권 들어 7, 부동산투기해서 돈 벌어보지 못한 국민,

노무현정권 들어 8, 아직도 정권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서민.

변호사출신 대통령 맞기는 맞나?

확실히 유신헌법이 안좋기는 안좋은가보다. 그 헌법에 의해 사시를 통과해서 법관을 잠시 지내고 변호사 활동을 한 인물의 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유신헌법이 시간이 지나도 그 망령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하는 걸 보면 말이다.

노무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유신헌법으로 공부를 해서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따서 그런 것인지 법을 적용하고 대하는 태도가 시정잡배보다 더 못하다. 고무줄 잣대도 이런 잣대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며 자화자찬을 해대더니 겨우 한다는 짓거리가 패거리들 챙기는 것에만 대통령의 국리민복을 위해서만 발동해야할 엄중한 권한인 사면복권권을 행사하고 하려드는지 어이 없다.

자신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불법성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때도 그랬지만 사면복권권이란 것이 자기 패거리 챙겨주라고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어찌 시간만 되면 무슨 날만 되면 갖은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서 사면복권을 못해 안달인가. 대통령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는 패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해서인가. 아님 그들이 대통령의 치부를 폭로라도 할 것 같아 두려운가. 도대체 국민들이 이리도 반대하는 사면복권을 하려하는가.

일찌기 본인이 이곳 디국에 글을 올렸었지만 노무현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들만의 두목으로 남으려는가. 끝끝내 패거리들의 두목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가. 일찌기 노무현이란 인물이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 자리조차도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처럼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찌 이 모양인가. 진짜 욕 나온다. 최초의 변호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찌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인가? 어디 가서 변호사라고 민주화운동한 변호사라고 떠들어대지 마라. 단언하건데 목숨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타당한 이유라곤 벼룩의 눈알만큼도 없는 국민대화합론

벌써 이런 이유로 해서 몇 번이나 글을 썼지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하고 국민대화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아니 설명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었음 좋겠다.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 처벌하는 것하고 국민대화합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발 알려다오. 덕 쌓는 셈치고 좀 알려다오. 응.

'다 털고 가자'라고. 뭘 털고 가는데. 무엇을 털고 어디를 가자는 것인데. 제대로 범죄자들을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치르게 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국민화합이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인가. 먼지가 묻었다면 빨아야지 방안에서 털면 그 먼지 어디로 가겠는가. 털고 있는 사람 콧구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어야 하나.

우리 사회의 혼란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죄를 지어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해서든지 빠져나가고 혹여 처벌을 받아도 일반 국민들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상사인데 어찌 법의 권위가 서겠으며 정당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요즈음 채권추심회사에서 가장 애를 먹는 구석이 신용불량자들의 '배째라' 태도라고 한다. 어찌되었던 버티고만 있으면 정부에서 나서서 어제보다 더 나은 대책을, 오늘보다는 내일에 채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줄텐데 뭐 할려고 지금 채무를 갚아야 하느냐고 그냥 막무가내로 버팅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법무시태도의 전형이 아닌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이든 일반이든 사면 역시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엄격함보다는 법을 한낱 우스개거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문제는 정치인들로 상징되는 사회구성원들 중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과 복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용이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할 때 법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어쩔 것이란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막가파 대통령

아무리 야당이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대한 사면복권이 막가파식이라고 비판을 해도, 마치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대통령과 여권은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자는 것인가. 자기 한 몸, 자기 패거리들 일신영달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인가.

법률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나 어느 구석으로 봐도 국민대화합과는 눈꼽만큼의 연관성도 없는 비리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굳이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노무현이란 사람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패거리들의 두목이며 막가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막가파에겐 막가파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대우를 해줄 뿐이다. 국민들 주먹이 운다.

2005년 7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