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核)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춘근의 전쟁과 평화〈1〉 북한의 핵전략 바로 알기

핵(核)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글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싸우지 않고 적화통일하기 위한 것

⊙ “핵무장한 상대에 대한 전략적 옵션은 전쟁을 하다가 죽거나 항복하는 것”(한스 모겐소)

⊙ 킬체인?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 선제 공격은 불가능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전략(戰略) 혹은 전술(戰術)이란 문자 그대로 잘 싸워 이기기 위한 지략 혹은 기술을 의미한다. 전술은 주로 군인들이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는데 비해, 전략이란 그 규모와 적용 범위가 전쟁터를 훨씬 넘는다. 예컨대 적(敵)의 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적의 발전소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 고려가 된다. 핵(核)무기를 논하는 용어 중에 ‘핵전술’이라는 말은 없고 ‘핵전략’이라는 말만 있음을 알게 되는데 핵무기는 어떤 경우라도 사용될 경우 그것은 군사적인 고려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읽는 순간 당대 최고의 군사전략가 버너드 브로디(Bernard Brodie) 박사는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전략은 모두 못 쓰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탄식했다. 핵무기의 위력은 너무 압도적인 것이어서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 더 이상 사용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버너드 브로디와 그의 제자들은 핵시대의 전략론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억지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전쟁 억지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미드랄스키(Manus I. Midlarsky) 교수는 《전쟁론(On War: Political Violence in the International System)》이라는 그의 저서 맨 앞 페이지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유명한 명제는 핵시대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핵전쟁이 발발한 것은 정치 과정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이 파탄 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 교수도 일찍이 “핵무기는 사용하는 데서 그 효용을 찾는 무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효용을 갖는 무기”라고 말한 바 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해설은 이 같은 핵전략의 원초적인 지식에 기본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 오해하게 되며 그 결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핵전략의 거의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 중에는 ‘북한이 핵공격을 할 조짐을 보일 경우 우리가 선제(先制)공격해서 이를 제거해 버릴 것’이라는 핵전략상 금시초문의 이야기조차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만들려 하나?

◀미국 군사전략가 버너드 브로디.

핵무기란 원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갖는 무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거의 파멸을 의미하며 파멸이란 전략적 실패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략은 주로 미국의 전략이론가들이 연구해 놓은 핵전략 이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특히 모겐소의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효용을 찾는 무기이지 실제로 사용하는 데서 효용을 찾는 무기가 아니다”는 주장은 북한이 핵개발하는 이유의 근간을 이룬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몇 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등등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은 괴담(怪談) 수준의 기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는 서울을 파괴해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자살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해서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서울을 핵공격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평양을 그냥 놔둘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물론 어떤 전문가는 김정은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핵전략 이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김정은의 핵에 대처하는 방법은 ①선제공격을 통해 사전에 핵을 제거해 버리는 것 ②김정은을 제거해 버리는 것 ③안전한 나라로 이민 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도 북한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오래 살고 싶어할 것이며 북한이라는 국가를 존속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자신이 원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만 평화통일을 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평화통일을 더욱 열망하는 것은 북한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목적은 한국의 발전된 경제를 파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기에 금덩어리와 같은 대한민국을 깨부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전쟁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다. 손자(孫子)는 이미 2400여 년 전 “가장 탁월한 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은 채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남(對南)전략과 함께 핵전략을 가동시켜 온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전쟁도 하지 않은 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토록 국가적 명운(命運)을 걸고 핵개발에 매진해 온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 어디까지 왔나?

북한의 핵개발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됐다. 현재 60년도 넘은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금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은 누가 보아도 북한의 핵폭탄이 완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믿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북한은 이를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이 과학자들과 함께 수소폭탄이 확실한 것 같아 보이는 폭탄을 미사일 탄두(彈頭)에 투입하는 사진을 세계에 공개했다.

2017년 9월 실험한 핵폭탄은 강도 5.7~6.3의 지진을 발생시켰고 과학자들은 파괴력이 100킬로톤, 즉 10만톤에 이르는 폭탄일 것이라 추정했다. 히로시마 핵폭탄이 1만5000톤급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북한은 이미 사용가능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폭탄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을 능가하는 진짜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아직 그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진짜 사용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었다. 예로써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북한 핵폭탄은 원하는 표적에 투하시키기에는 너무 무겁고 커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방치할 경우 3년 정도가 지나면 북한은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s System)’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핵무기 체계’란 단순히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훨씬 넘는 단계다.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의심할 수 없는 핵보유국(Nuclear Armed State)이다. 그러나 핵폭탄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에서 북한은 아직 ‘핵무기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정교하게 말한다면 북한은 아직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실전(實戰) 배치’는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폭탄이 얼마만큼 소형화, 경량화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012년 3차 핵실험 당시 북한 핵폭탄의 무게를 약 4000kg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전문기관이 있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용하게 될 노동미사일은 1000kg 정도의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2013년 2월 수준의 북한 핵폭탄은 노동미사일에 탑재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무거운 것이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댄 이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것은 핵무기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김정일의 모습. 

 

그러나 2014년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마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는데 우리는 이를 언제라도 ‘예의 주시’만 해 왔다. 북한이 그토록 분주하게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것은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공격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었다.

그래서 2017년 11월인 현재 북한의 핵 실력은 대한민국과 일본 본토, 괌(Guam)섬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핵공격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이 되어야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들과 핵실험을 관찰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폭탄을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을 ‘2018년 후반기’로 앞당겼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쓰지도 못할 핵무기를 가지려고 애쓰는 이유는 첫째, 미국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멍청한 사람들은 ‘북한의 핵은 미국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핵무기란 전쟁 억제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전쟁 수행(war fighting)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날

 

◀지난 5월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하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과 그 부근만 공격할 수 있을 경우, 이를 북한이 원하는 목표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정도의 능력만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武力) 공격하는 날 미국의 간섭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한 미국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방치하지 않고 한국을 도와 공격을 격퇴할 뿐 아니라 한반도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이 같은 핵전략의 본질을 오래전부터 잘 인식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아직도 살아 있을 때 김정일은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말이다. 북한의 핵은 북한이 주도하는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개발되는 것이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추는 날,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접수 통일할 수 있는 어떤 작전이라도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날 미국이 한국을 위해 펼쳐 줄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미국이 서부의 대도시들인 LA와 샌프란시스코 혹은 시애틀의 핵공격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도와주어야 할 나라가 지구에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라. 거꾸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부산의 파멸을 각오하더라도 도와주어야 할 나라가 지구 위에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를 ….

 

죽느냐, 항복하느냐

 

◀미국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북한이 저토록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폭탄을 만들려고 사활을 걸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전개할 때, 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이다. 북한이 미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한반도 통일작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날 북한의 핵무기 체계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 왔을 때 북한은 한국과 전면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한국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게 된 북한은 한국을 협박할 것이다. ‘싸우다 죽을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에도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며 각종 북한의 도발에 자제하고 인내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을 보유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각종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그날이 오면 한국을 ‘평화통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교수가 자신의 유명한 국제정치학 개론 책에서 다 가르쳐 주었다. 모겐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첫째는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둘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수십 년 동안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는 고지(高地)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할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갈등은 차후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킬 체인 믿을 수 있나?

 

◀지난 7월 28일 한미 양국군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필자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이해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과 허망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조짐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공격으로 파괴해 버린다는 킬 체인(Kill Chain), 그리고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통해 방어한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2014국방백서》 pp.57-59).

문제는 우리가 과연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의 여부다.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대를 옮기고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진짜일까? 혹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공갈일까? 만약 북한이 진짜 공격할 의도보다는 ‘공갈 협박’의 목적으로 ‘공격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할 때’ 우리의 킬 체인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선제공격해야 할까? 본시 핵은 하시라도 공격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일 때 그 보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필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발상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북

한이 100개의 핵폭탄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우리의 킬 체인이 100개를 한 번에 모두 파괴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99발을 파괴했는데 1발을 파괴하지 못했다면 그 한 발은 서울을 향해 발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세상 어떤 무기 체계도 100%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도 100%가 아닌 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전판이 될 수 없다. 핵폭탄은 단 한 발로도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절대 무기(Absolute Weapon)’다. 물론 비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빗방울 하나와 핵폭탄 하나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미국 핵무기 다시 들여와야

 

핵폭탄은 진짜 사용하는 데가 아니라, 사용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협박에 굴복할 때 효용을 발휘하는 무기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체계를 보유한 이후 핵이 아닌 온갖 다른 수단으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도 확전(擴戰)이 두려워 응징을 자제했던 우리가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강력하게 보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핵전쟁이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핵전략 이론을 실제로 증거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은 없다. 핵전략 이론은 모두 상상에 근거한 이론들이다. 머리 좋은 수많은 핵전략 이론가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 낸 이론은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억제이론(Nuclear Deterrence Theory)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 완성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 것(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물론 세계를 향해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스로 핵을 만드는 일은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생사(生死)를 위협할지도 모를 문제다. 우리의 핵보유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반입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킨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북한 스스로 미국의 핵무기 철수 이유를 소멸시켜 버렸다.

우리의 핵보유가 ‘민족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과 북한은 미국이나 소련보다 열등하고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만이 핵을 보유한 상황은 대한민국만 파멸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일이다. 핵시대가 도래한 이후 적어도 핵보유국들끼리는 전면 전쟁을 할 수 없었다.

북한 대전략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다. 핵전략의 기본원칙을 모르는 많은 한국의 논자들이 북한이 핵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파멸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북한 핵의 기본 전략은 ‘싸움하지도 않은 채 승리할 수 있기 위해’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로 “우리는 총을 갖지는 (핵무장)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의 총도 빌리지(미국의 핵무기 재반입)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짜 총과 총알로 무장한 강도를 만나게 될 그 불쌍한 사람이 권총강도의 자비만 구해서 되겠는가? 지금 당장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