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그늘 호남의 재건

천년의 그늘 호남의 재건/미산 윤의섭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이름이 사용된 지 꼭 천년이 되는 해로, 이 지방으로는 각별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을 합하여 호남지방으로 분류하는 곳이다.이 지역은 산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에서도 유일한 대 평원의 중앙 부인데도 불구하고, 영남에 비해 낙후한 농경 지역으로 존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천년의 흐름을 관조하고 미래에 융성할 비전을 조망해 본다.

  

지금도 호남 하면 영남과 중부와 비교하면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을 한다.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으로 분주하다. 역대 정부에서 집중적 지원 정책을 쓰는데도 개선의 성과가 미흡하다. 최근에는 작으나마 광주에 집중하는 투자에 전주가 그늘의 차별을 받는다고 불평한다.

  

삼국시대가 마무리될 때 백제가 먼저 멸망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농업시대가 정착하는 시대와 맞물리면서 고려가 수도를 개성으로 정하고 농산물의 생산기지로서 호남평야의 기능이 본격화하였다. 호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서해 수로로 선박 운송하여 개성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육로의 마차 끌기 수송은 고개가 많고 꼬부랑 도로는 대량 수송이 어려웠다. 이때부터 호남평야가 곡창으로 국가적 기능을 하였다.

 

소규모의 영농이 다수인 영남보다 대규모의 영농 주체가 호남에 많았으며, 이는 주민에게는 소작인이 많게

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나주, 강경 등지는 농산물 집결지로 고려 시대 부터 유명해진 곳이다. 산과 골이 많은 영남은 신라 귀족 유민의 뿌리와 씨족 사회 형성체가 많아, 고려 정치 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산골의 소규모 촌락이 많은것이 영남이다. 영남은 소규모 다품종의 농산물 등짐 수송 체계이고, 호남은 쌀의 주산으로 대량 집산 대량 수송(선박)방식으로서 비교적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특성을 가졌다. 고려가 건국할 때 호남에 기반을 둔 후백제는 패전으로 소멸하고, 영남에 기반울 둔 신라는 귀순하여 많은 귀족이 고려 정치에 참여했다. 그 결과 영호남의 지정학적 차이가 시작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사패지(賜牌地), 유배지, 왜구의 해적 행위 등 호남 주민에게 수탈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과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부산 동래 방면에 왜관을 설치하여 영남 인구가 증가한다. 대한제국의 경부선 철도 부설은 영호남 차별적 진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제가 침입하면서 일본의 야심을 위한 조선과 만주 공략의 수단으로 부산~서울~신의주 철도를 건설하고, '만철 주식회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의 건설 축이 형성되고 역세권에 도시와 산업 시설이 건설되면서 인구 유입과 생활 터전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전라도 쪽 호남이 농경사회로 잔류하며 100여 년간을 지속하였다.  호남선 철도건설이 후에 있었으나 쌀을 빼고는 경제적 대수송을 할 만한 산업 물산이 없었으므로 호남지역의 개발이 영남에 비교해 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균형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호남지역은 물산과 인구가 적으니 경제성이 떨어지며 시장에서 열위에 위치로 남게 된다. 정부가 경제 개발할 때 선택과 집중을 경인과 영남해안에 지속한 것도 호남의 수요 창출이 안 되며 균형발전에 실패한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으며,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선택과 집중의 방점을 호남지방 재건에 두기 바란다. 지식 재산이 주도하는 신산업사회가 초연결도시 망이 형성되며 발전하리라는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건설 등 호남 이라는 토지와 도시들이 다른 지방의 그것과 차별을 받을 요건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서해안은 새만금에 신 교통 신 물류(초고속 항공, 초고속 해운, 파이프라인 연결, 대형화 거점수송)를 건설하기 유리한 평활하고 광대한 해안 토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4차산업 혁명에서 창출하는 신 기반시설 구축에 유리하다. 특이점은 중국의 굴기로 중국 황해 연안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메가시티(1 억이상 인구)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그것과 맞대응, 초연결망을 구축하는 교두보로서의 위치가 되고, 시점이 매우 적절하다.

 

세종특별시와 함께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전주-광주]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20년 대계의 장단기 국가 비전을 선포하면, 수도권을 고집하는 국민 자본을 이 지역으로 유인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서울의 부동산 시세의 꼭짓점을 나타내는 시점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서 호남의 융성과 함께 균형발전의 흐름을 국민이 체감하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지방균형 발전 17개 지구 개발은 너무 많은 구역으로 분산됨과 규모의 취약성으로 국민 자본 유인성이 낮아 정부지원이 끊기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국가 비전에는 인천공항 차기 기능을 위한 경기남(평택)공항, 새만금 공항을 포함한 [새만금-광주-전주] 삼각주 연결(30 분대 고속 접근)계획 등을 건설하는 단기 10년 로드맵을 우선 검토하기 바란다.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인천-베이징], [평택-상하이], [새만금-선전]의 황해권 3대 셔틀항공 망 구축에 대비한다. 수도권 인구 2천5백 중 5백만은 이 지역으로 옮기게 하자. 개발 경험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국민은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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