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만성 적자를 보이던 도립(道立)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그제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해 무상급식 비용 1315억 원 가운데 경남도는 전체의 4분의 1인 329억 원을 부담한다. 493억 원을 지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홍 지사에게 동조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을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국적으로 이런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홍 지사는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가 4년 새 785억 원에서 1조573억 원으로 급증해 지방 재정을 압박한다”며 “앞으로 혹시 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해당 재원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울산 동구도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비의 차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서도 바른 방향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집행한 무상급식 예산은 2조3683억 원이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야 할 돈을 몽땅 빼앗아가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이념대결 양상을 빚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쳤다가 시장 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어느 시도지사도 정치 생명을 걸지 않고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나 도립 의료원의 무사안일 풍토 개혁 같은 일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홍 지사의 과감한 행보를 많은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홍준표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건 좌파들의 허위선동”

 

경남도교육청이 무상 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道) 감사를 거부하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5일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것은 좌파들의 허위선동"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면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것이 진보좌파들의 논리"라며 "그러나 지금도 차상위계층 130퍼센트는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국비로 하고 있다.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것은 좌파들의 허위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좌파들"이라며 "국고가 고갈되어가고,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좌파들의 보편적 복지 무상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원을 거부한 돈의 용처와 관련해 "소외계층과 서민들 교육비지원에 무상급식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원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다. 자치단체에서 줄 의무가 없다. '줄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으로 돼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나쁘면 안 줘도 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 내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대한민국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담세 율은 18%밖에 안 되는데 무상복지를 실시하는 북유럽은 45~55%에 이른다. 담세 율이 북유럽의 1/3이 안 되는데, 북유럽 수준으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정책, 무상의료도 하자고 하지 않나"라면서 "모든 사회분야를 무상으로 하자면 우선 담세 율을 올려야 한다.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 "학교 급식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그래도 법을 한 사람이다.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검사 출신이다.

 

동아일보 / 입력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