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판자촌 개발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공영개발 확정…주거·상업·업무시설 어우러진 '자족타운'

 

서울시, 사업시행자 SH선정 / 2014년 착공 2016년 입주

 

◀25년간 방치된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공영개발된다. 구룡마을에는 분양아파트 1500가구, 임대아파트 1250가구 등 275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 남아 있는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서울시와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된다.

 

현지 판자촌 거주민들과 현지 토지주 등 주민 100%를 재정착시키는 개발방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민간 재개발(조합+건설사 주도의 개발)’의 경우 원주민 정착률이 5~30% 선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개발 이후에도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족타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이외에 상업·업무·교육·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민 100% 재정착’ 첫 개발 사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가결시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SH공사(사업시행자)는 자연녹지가 대부분인 구룡마을 부지 28만6929㎡에 임대 1250가구(일반분양분은 미정)와 기반시설을 짓는 공영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전체 면적의 94.6%를 차지하는 사유지는 수용하고 일부는 토지주가 원하면 인근 대체 부지로 바꿔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개발계획의 핵심은 현재 거주 중인 1242가구(2530명) 모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 151가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나머지 무주택 가구에는 3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5만~6만원만 내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0만~6000만원에 월세 35만~45만원이 필요해 그동안 생활형편이 어려운 상당수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거주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특정 개인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민영개발 대신 공영개발 원칙을 내세워 지난 1년간 주민들과 비공식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작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또 주민들에게 가구당 545만~1565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개발과정에서는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도 제공할 방침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협의 및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토지보상 등 과제 산적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순항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토지주와의 토지보상 비용 협의가 관건이다. 2005~2008년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저렴한 분양가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민영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만큼 서울시가 이들을 설득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 구룡마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도심개발과정에서 밀려난 무주택서민들이 모여 형성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다. 이후 25년간 주거환경개선을 하지 못하고 방치돼왔다. 강남구는 지난해까지 이곳을 무단 점유한 거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해주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2012,06,21 / 문혜정 기자

 

 

 

구룡 마을만 떠 올리면 마음이 서글프다. 지척에 있는 타워팰리스와 오버랩 되면 더욱 가슴이 아리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와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 마을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어깨를 나란히 이웃해 있다. 초고층의 타워팰리스에서 내려 다 보이는 구룡 마을은 대모 산의 신록과 어우러져 보기 좋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그 안의 고단하고 신산한 삶과는 상관없이....

 

구룡마을 판자집 좁은 골목서 올려다 보이는 타워 팰리스는 구룡마을 사람들에게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존재로 부러움 보다는 원망과 체념의 대상이다. 최고의 부자동네라는 강남의 한복판에 도시 빈민층의 무허가 판자촌과 최상위 부유층의 트레이드마크인 타워 팰리스가 지척에 공존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구룡 마을은 가난, 소외, 불평등, 빈부격차, 극과 극의 삶의 간극에 대한 허탈감 생활의 팍팍함과 애환 등이 짙게 배어있는 부조리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강남구 개포동 585번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구룡마을. 88서울 올림픽 때 도시미관 사업의 일환으로 곳곳의 무허가 주택이 강제로 헐리면서 쫒겨 난 철거민 들이 모여 들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삶의 터전을 잃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리 쫒기고 저리 쫒기다 찾아 든 곳이 구룡마을이다. 그린벨트에 무허가촌으로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 등재가 않되 소유권 주장도 어렵다.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아이들의 학업문제도 어려워 말 그대로 개포동의 외딴섬 같은 딱한 존재다. 판자집 1900여채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여 가구에 2500여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빈집으로 주민의 절반이상이 월 소득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길 위에서 산을 보다. 블로그에서 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