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비평' 대통령 3인 외교전략분석

‘역사비평’ 대통령 3인 외교전략 분석

 

동북아 균형자론에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가 논란을

낳는 가운데 노 대통령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북아 인식을 비교한 논문이 나왔다.

계간 ‘역사비평’ 가을호는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이라는 특집을 통해 전현직 대통령 3인의 외교 전략을 분석했다. 이번 특집에서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은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 연구’를 통해 전현직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분석했다.

▽모든 술수를 동원한 지략 외교-이승만

박진희 연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술수를 동원한 천부적인 지략형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일본을 ‘꽃놀이패’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만 필리핀과 추진한 ‘태평양 동맹’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등 반일 정책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박 연구원은 “이 전 대통령은 6·25전쟁 때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세일즈’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뤘다”며 이승만 정부의 동북아 외교에 대해 “소기의 목적 달성”이라고 평가했다.

▽독자적 외교 고민-박정희

박태균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독자적 외교에

대한 고민’의 시기로 정리했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고민 끝에 미일동맹을 인정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원조를 이끌어 낸 경제적 외교는 평가할 대목이나 후반기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 ‘비동맹 외교’ 추진은 무리였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외교’에 대해 “‘기존 동맹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와 ‘자주적 외교’라는 모순은 1970년대 비현실적 외교정책으로 표출됐다”고 평가했다.

▽동북아 균형자론 실천 방안 없어-노무현

박명림 교수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에 대해 “동북아 균형자론의 경우 이상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한국보다 국력이 약하거나 국가 비전이 불분명해서 ‘화평굴기(和平굴起·평화롭게 일어서다)’나 조화세계를 제시하며 조심하는 것은 아니다”며 “말과 실천, 구상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요구 했다.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주변의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