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 순진한 생각"

장하준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 순진한 생각"

 

“세금 올리고 복지 늘려야 성장 온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50)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에게 박근혜 시대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그는 대선 이틀 뒤인 21일 케임브리지대 연구실에서 나눈 네 시간의 대화 내내 복지, 사회적 대통합, 국가적 산업 전략을 강조했다. 정부의 기술 개발 투자와 특정 산업 육성, 복지 제도의 확립으로 다시 한국 경제를 성장의 발판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승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심정이 복잡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된 일이다, 잘 못된 일이다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

-‘복잡’이라는 표현에는 탐탁치 않다는 뉘앙스가 베어 있는 것 같다.

 

“당선인이 과거 역사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진하게 정리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확연히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긍정과 부정의 요소, 즉 공과 과를 어떻게 보나.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단순히 노동자 쥐어짜서 만든 게 아니다. 산업 고도화 정책이 이룬 엄청난 업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재하고 노동자를 탄압했다. 노동자 권익 다 보호할 수는 없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탄압했다. 큰 잘못이다.”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두가 화합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지하지 않은 48%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또 변치 않기를 바란다. 반대 진영 사람 좀 데려다 쓰는 정도가 아니라,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고,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판에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박 당선인을 포함해 모든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장 교수도 올해 봄에 낸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다. 도대체 경제 민주화가 뭔가.

 

“전세계에서 다이어트 약을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말라리아 퇴치 연구비의 약 20배다. 말라리아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부자 나라의 수요 때문에 생기는, 시장 경제에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옳은가. 이런 것을 막는 게 경제 민주화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더 공평한 사회의 구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21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연구실에서 본지 이상언 런던 특파원(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하준 교수. 이날 인터뷰는 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선거 전에서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지배구조나 계열사간 순환 출자의 문제에 집중됐다. 박 당선인도 순환출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순환출자를 막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주주간의 싸움일 뿐이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대선 후보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따라가다 유권자들의 호응도 못받았다. 힘 센 사람 힘 약하게 하는 게 모두 민주화는 아니다.”

 

-그럼 진짜 경제 민주화는 뭔가, 재벌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물론 경제 민주화에는 재벌 개혁도 포함된다. 노동권 인정 안하고, 세금 피하고, 규제 빠져나갈 궁리하고, 하청기업 쥐어짜고, 그런 것 고쳐야 한다. 그런데 쌍용자동차 문제, 한진중공업 문제, 골목상권 보호, 일자리 불안 그런 게 국민들이 느끼는 진짜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다.”

-통합 진보당에서는 재벌 해체하면 이런 문제 해결된다고 주장하지 않나.

 

“순진한 생각이다. 재벌 아닌 KT(한국통신)ㆍ포스코에는 하청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없나. 중소기업 중에도 얼마나 나쁜 곳이 많나. 재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재벌들이 기술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투자, 하청기업과의 협력을 하도록 해야지 아예 없애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재벌에게 빵집 못하게 한다고 고용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복지제도 확충,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새로운 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쪽은 주주들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주주 자본주의 한다고 잘된다는 보장있나. 주주들의 이익 때문에 단기 이윤에 급급하고, 투자 안하고, 노동자 교육 안시켜서 망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쫓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좋겠지만, 주주들이 정말 그런 사람을 앉힐 거라는 보장이 있나. 삼성전자 경영인을 미국과 영국의 금융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 해외 자본이 우리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보지 않았나. 해외자본이 KT&G에 영향력 행사해 있는 자산까지 팔아서 이윤보다 더 배당을 하도록 했다. 전문 경영인이 주주를 무서워해 재투자 못하게 된다. 단기 이윤 많이 내기위해 되도록 비정규직 많이 쓰고, 직원 교육도 못한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얼굴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해도 항의할 데도 없다. ”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후보가 복지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율을 얼마로 하겠다 같은 단골 공약이 사라지고 모두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는 하루 아침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 변화가 만든 일이다. 외환위기 뒤 고용 안정성이 사라지고,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투기성 행위로 빈부격차 커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다들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돈 못 버는 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외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데 취직하고, 토익 공부해서 승진하고, 빚 얻어서 재테크하는 데 몰두했다. 한 때 ‘부자되세요’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되지 않았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어쨌든 온 국민이 그 길로 갔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들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더 나빠졌다. 국민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재테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가난이 개인 책임 만이 아니며, 사회 복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했나.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세 정권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저돌적’이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한게 더 문제가 된다. 한국에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영국인을 정권 인수위에 포함시켰던 것 기억하나.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국제적 규제가 강화돼 실현되지 못했다. 만약 실행이 됐다면 아이슬랜드나 아일랜드처럼 나라가 거덜났을 거다. 금융위기가 정권 초기에 불어닥친 것은 한국에 천운이었다.”

 

-기업들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규제만 완화하면 기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기술 혁신 유도, 신기술 투자, 특정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이런 일을 안했다. ‘미래의 먹거리’ 운운했지만 실제로 한 게 뭐가 있나. 산업구조로 보면 70년 박정희 시대 그대로다. 신산업 개발은 거의 없었다. 중국은 태양전지 등 정부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가짜 성장주의다. 규제 풀고 세금 줄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18세기엔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교육ㆍ복지ㆍ재교육ㆍ재취업ㆍ연구개발ㆍ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성장이 이뤄진다. 규제 완화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삼성과 현대는 정부의 덕을 본게 아니라 자신들이 잘한 건가.

 

“이런 와중에도 기술투자하고 해서 뻗어나간 것에는 칭찬해줘야 한다.”

 

-박 당선자는 양극화 해소를 반드시 하겠다고 선언했다. 빈부격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규제와 세금이다. 미국은 규제도 적고 세금도 적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일본은 세금은 적지만 규제가 많다.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많다. 유럽은 규제는 중간 정도고 세금이 많다. 한국 사회는 평등의식이 강해서 미국식으로 가면 사회가 폭발할 수도 있다. 결국 유럽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박 당선자는 되도록 세금은 안올리겠다고 했다.

 

“탄탄한 복지 국가 만들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 하루 아침에 급격하게 증세를 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세금 낸다고 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나.

 

“부가가치세도 올리고, 소득세도 올려야 한다. 소득세 탈루도 막아야한다. 부가가치세 인상 때 식료품 등의 필수 생활 용품에는 세율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

 

-소득세 인상에 중산층과 부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사회가 불평등하면 부자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브라질에 가보면 건물 위에 헬기 착륙장이 많이 보인다. 교통 체증 때문인줄 알았는데, 기업인 납치가 심해서 그렇다고 한다. 방탄차 타고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것도 불안해서 부자들은 헬기 타고 다닌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나.”

 

-일자리 늘이는 게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공공 부문 신규 인력 채용 확대나 노동 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 같은 공약이 나왔다. 이 정도로 되겠나.

 

“단기적으론 그런거라도 해야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 늘릴려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고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자금ㆍ인력ㆍ기술 등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걸 돕기 위한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방관 내지는 동조하면 안된다.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야 고용 창출이 된다. 질좋은 여성 노동력 많은데 탁아 제도 잘 안갖춰져서 취업 못하는 측면이 많다. 복지라든가 사회적 서비스 관련 일자리 늘릴게 많다. 예전엔 봉제공장 노동자가 몇 주 교육 받으면 전자공장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정보통신 업체로 가려면 6개월에서 2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야 그런 교육이 가능해진다.”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공약을 본 적있나.

 

“좋은 얘기는 많은데, 급조된 느낌이 있다. 골목상권 보호 같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 해외의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약속에 어긋난 규제라고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를 얘기하려면 세금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해야한다. 온갖 대증요법은 다 모아 놓았을 뿐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그림은 없다. 환자에게 응급 처지만 한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런 종합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

 

-세계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잘 이뤄지겠나.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의 재정 타협 잘 안되면 국제금융시장 요동칠 것이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있다. 중국ㆍ인도의 성장도 속도가 줄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마음을 결속시킬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땐 국민들 마음 모으기가 더 힘들다. 핀란드ㆍ스웨덴도 경제 상황이 안좋을 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대타협이 이뤄졌다.”

 

-스웨덴도 복지 줄인다고 하지 않나.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따라가야 하나.

 

“비만 환자가 다이어트 하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밥 굶겠다고 하는 꼴이다. 스웨덴은 재정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45% 정도인데, 우리는 20% 가량이다. 우린 복지병 염려할 때가 아니고 ‘복지 실조’를 걱정할 때다.”

 

-우리가 유럽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무엇을 배워야 하나.

 

“복지와 노동자 재교육ㆍ재취업 시스템은 북유럽에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산업 정책과 국영기업 운영은 프랑스에서, 협동조합 운영은 스페인에서, 교육은 핀란드에서 배울 게 많다.”

 

-스웨덴의 복지 제도나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현실에 안맞는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포항제철과 현대조선소 만들 때 국내외 경제학자들 모두 현실에 안맞는다고 했다. 그들은 당시 우리 수준엔 라디오 조립하고 인형이나 가발 만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석 달 전에 박근혜 캠프에서 장 교수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한나라당에서 강연도 하고 토론에도 참여했지만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은 없다. 학자 생활을 하면서 연구ㆍ강연ㆍ저술ㆍ기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게 더 나라에 도움이 된다.”

 

-새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 세 가지만 제시한다면.

 

“일단 본인이 내세운 복지 공약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세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반대론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 기업가ㆍ노동자ㆍ언론인ㆍ교수 다 모아 놓고 치열한 벌여 아직 제대로 짜여있지 않은 경제 정책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재벌 규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산업평화를 조성하고, 어떻게 약자를 보호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중대기로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하나.

 

“어떻게 하면 경쟁과 협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내 애만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된다 할지 모르지만, 나라가 잘 살아야 교육 받은 인력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다. 지난 15년, 경제 ‘프레임’이 잘못되어서 고생한 것이지 국민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

 

런던=이상언 특파원

 

◆ 장하준 교수는

 

27세 때인 1990년 한국인 최초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가 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1년 전이었다. 국가 개발정책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전공이다.

 

그는 학자·관료·정치인이 두루 있는 명문가 출신이다. 할아버지(장병상)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고, 부친은 장재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다. 동생 장하석(45)씨는 케임브리지대의 과학사·과학철학과 교수다. 장충식(83) 전 하이닉스 회장이 큰아버지, 장영식(73) 전 한국전력 사장이 작은아버지다. 장하진(61) 전 여성부 장관,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대표적 재벌개혁론자 장하성(59·경영학) 고려대 교수와는 사촌 사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책을 내왔다. 그의 책은 한국에서 150만 부가량 팔렸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리스트에 올라 더욱 주목받았다.

 

[중앙일보]입력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