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상 타결]北도발 묶고 中 슬쩍 견제… 한미 동맹의 접점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北도발 묶고 中 슬쩍 견제… 한미 동맹의 접점

 

■ 800km의 전략적 의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늘어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이상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의 영토 갈등과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경쟁이 노골화되는 미묘한 시점에 타결된 미사일지침은 당장 이 지역의 역학구도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동맹의 성과이자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미 양국이 사거리를 2.7배가량 늘리고 탄도중량은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해 사실상 3, 4배로 늘려 미사일지침을 전격 타결 지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거리 연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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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 결과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북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현실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나머지 주변국은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다층적 메시지를 동북아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최소한의 보복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사적 도발 유혹을 느끼는 북한이 멈칫하게 만드는 대북 억지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늘어난 사거리와 탄도중량을 활용해 이전에는 타격할 수 없던 목표를 다양하게 공격해 충분한 보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령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다소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로 1차 공격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한 뒤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2차 공격하는 다단계 보복전략으로 ‘적극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겠지만….

 

다만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응은 당분간 싸늘할 듯하다. 지역 내에서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주변국들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을 접한 뒤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군이 11년 동안 사거리와 탄도중량의 제한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데다 중국 북한과의 현격한 미사일 격차를 감안할 때 주변국의 경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한다는데, 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거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탄두중량 기준을 500kg으로 한 것은 미사일에 대량살상무기(WMD)를 싣지 않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고 사거리를 800km로 묶은 것도 한반도 중심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새 미사일지침을 운용하면서 동북아 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만한 조치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주변국이 이에 대해 우려나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 가능성은?

 

일각에선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정부가 미국 주도의 MD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모종의 논의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미사일 지침 개정의 대가로 미국 주도의 MD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MD에 동참하게 되면 한반도를 동북아에서 대립의 최전선에 놓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결코 미국 MD에 참여할 일은 없다.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는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MD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수석도 한국의 MD 참여를 부인하면서 “다만 미국의 MD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군이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확보할 때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北전역 타격 가능

 

기존 300km서 연장… 한미 11년만에 지침 개정

사거리 줄이면 탄두 500kg서 2t까지 늘릴 수 있어

무인기 탑재중량 2.5t으로… ‘한국형 드론’ 개발 길터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1년 만에 기존 300km에서 최대 800km까지 2.7배가량으로, 탄두중량은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대전 등 남한 중부권을 기준으로 대부분 500km 안팎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은 물론이고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역이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각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아 영토 및 과거사 분쟁에 뒤얽히고 미국과 중국(G2)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동북아 혼돈의 시대’에 한국군의 이 같은 대북 억지력 향상이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1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 왔다.

 

개정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까지 늘리고, 탄두중량은 사거리를 줄이면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550km의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1t으로 늘릴 수 있고, 이미 실전 배치된 사거리 300km의 현무-2A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t으로 늘려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기술 수준으로 1, 2년 내에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을 500kg에서 2.5t으로 늘려 ‘한국형 드론’의 개발 가능성도 높였다. 이는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최대 탑재중량(2.25t)보다 큰 것이다. 군 관계자는 “탑재 중량을 2.5t까지 늘리면 정찰카메라 외에 적진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도 6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이하는 탄두중량에 제한이 없고, 탄두중량 500kg 이하는 사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용도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켓)의 개발도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고체연료 개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12-10-08 이승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