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과 유신의 진실

박정희대통령과 유신의 진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보(國寶)라고 불렀던 오원철 전 경제수석이 '대한공학한림원 대상'을 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감회가 새록새록 새롭다.   오원철 전 수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정희시대 산업화 주역이었다. 그가 대한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공로와 업적을 30년만에 인정받아 '대상'을 받는 다고 하니 상의 무게감을 떠나 감개무량하기 이를 데 없다.   오원철은 70년대 초 그야말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불모지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의 6대 핵심 분야의 육성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여 지금의 한국경제의 초석을 닦고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보라 칭했을 만큼 그를 빼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사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오늘은 세월을 거슬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73년 1월 12일.   대통령 박정희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중화학공업선언을 발표한다. 농업과 경공업으로 겨우 일어서고 있는 대한민국경제를 단숨에 중화학공업 위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다. 외국뿐 아니라 국내 정통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서둘렀을까?   1969년 7월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며 아시아지역의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한다.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며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 지원을 한다." 그리곤 일년만에 주한미군을 2만명이나 철수시킨다.   카터시대까지 이어진 닉슨독트린은 김일성의 오판을 부추겼고 마침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 등소평을 만나 대한민국도 전쟁시나리오까지 협의한다.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 미국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게 된다.70년에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자주국방선언을 한다.   북한의 김일성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언제나 긴박한 전운이 감도는 시절이었다. 김일성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미국이 떠나는 아시아에서 자주국방은 생존의 필수조건이었고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서둘러 선언한 배경이 된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자주국방을 선언하며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간다.   경제와 국방. 이 두 마리 토끼를 최단 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야하는데 시간은 촉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의 책임자로 엔지니어 출신 테크노크라트인 오원철을 선택한다. 미국식 경제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을 물리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는 것은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김형아 교수의 저서 '박정희 양날의 선택'에 따르면 당시 급속한 산업화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로 박정희와 상공부 테크노크라트들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한미간 충돌을 야기할 만큼 독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자주국방 정책을 놓고 박정희는 미국과 철저히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한다. 전시작전권을 놓고도 마찰을 빚을 만큼 박정희는 중화학공업과 자주국방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72년 10월 유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박정희가 선택한 카드였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그림 속엔 이미 핵무기개발이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숨어있었다. 미국의 견제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절대 절명의 난제를 한방에 잠재우는 방법은 핵무장이었고 그것은 유신이라는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다.   유신은 독재인가? 맞다. 나도 두말없이 독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선택한 유신체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론 독재였지만 그 혼돈의 시대에 과연 박정희가 아니면 누가, 어느 지도자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박정희의 유신은 78년 불의의 서거로 인해 대한민국 국사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미완성의 상처로 남는다.   생각 없는 일부정치인들과 좌파 청맹과니들은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한다.'당시 고도성장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신독재'라는 용어로 박정희시대를 규정지으려 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평가이다.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일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가 지도자의 최고 영도력이다. 그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위대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가 게을러 빠져서 거지가 되고 굶어죽고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 프로젝트로 자주국방의 마지막 완성, 핵무기개발을 지시한다. 그리고 198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핵무기를 공개하고 자신은 대통령직을 하야할 마음을 굳힌다.   “핵무기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다”   ◀ 안보에 관심이 높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방위 산업 현장을 수시로 시찰했다.   하순봉 경남일보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72년 초 당시 김정렴 비서실장과 오원철 경제수석을 불러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 핵 기술을 확보하라"고 긴밀히 지시했고 70년대 말 핵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이 막바지로 치닫던 79년 1월1일, 박정희대통령은 청와대 공보비서관이던 선우연 의원을 부산으로 불러 이런 말을 한다.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선우연의 생생한 증언이다.   박정희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후 하야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당시 많은 측근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 70년대 5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부관을 했던 이광형씨도 박대통령은 80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81년쯤에 하야선언, 그리고 낙향을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정렴 비서실장 역시 78년에 박정희대통령께 유신헌법의 전면개정을 연구하라는 밀명을 받았고, 자신은 임기 만료 일년전에 하야할 뜻을 비췄다고 증언했다.   혹자는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증언들에서 보다시피 18년 박정희시대가 장기집권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신집권을 꿈꾸었다면 78년 당시 62세였던 박정희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유신헌법을 손질하고 자신의 하야계획을 세우고 준비했겠는가?   유신은 정부기구를 준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체제로 분명 독재의 요소는 있다. 그러나 안으로는 기적과도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고, 북한의 남침야욕과 맞상대해야 했으며 미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적 민주주의 즉 유신체제만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냉정하게 돌아보자. 일제 식민지 36년, 해방되자마자 6,25 사변으로 강토와 국민은 극심한 피폐를 겪는다. 열등의식, 패배감, 무력감, 나태함,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었고 국가마저 중심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식민사관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의식의 혁명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었다.   박정희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 이룩한 국가경쟁력을 20년 만에 완수하겠다는 국가재건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고 그리고 기적처럼 성공했다. 그 혁명의 시작이 5,16이었고 마지막 완성이 유신이었던 것이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그리고 하야계획.... 유신을 독재로만 매도하지 말라.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은 열강의 아가리에 들어있는 미미힌 존재.. 지도를 보시라. 박정희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육지엔 김일성이 이빨을 드러내고 배후엔 중국과 소련이 있고, 대한해협 맞닿은 곳엔 사악한 일본이 혀를 날름거리고 태평양을 넘어온 미국이 아시아의 기지로 이 나라를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협소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아시아의 귀퉁이 대한민국에 자리한 조그만 나라, 게다가 식민지 나라 라는 3류보다 못한 루저국가를 당당한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정희는 얼마나 고뇌하고 노력했던가?   그는 독재자란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지도자였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의 철학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왜 북한의 깡패집단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혁명의 마지막 완성을 눈앞에 두고 악마의 흉탄에 서거하는 바람에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 다니고 종래는 핵 인질이 되고 있는 것이다. 30년전 그때 진작에 끝났어야 할 남북대결이 오늘까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팔순을 훌쩍 넘긴 오원철 전 경제수석이 그때의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다고 하니 오늘 풍운의 감회가 남다르다. 여담이지만 나도 서슬 퍼런 유신시절 청와대 재단의 고등학교에 다니며 간도 크게 데모를 주동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야했던 쓰라린 경험도 있었지만 후임 국가 지도자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그 시대를 알면 알수록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함은 점점 크게만 다가왔다.   대한민국에 홍복이 있어 내 평생에 다시한번 이런 지도자를 만나볼 수 있을까?     오원철  출생 1928년 10월 2일 소속 한국형 경제정책 연구소 상임고문 학력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경력 1998 ~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상임고문 / 1974 ~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 1971 ~ 대통령비서실 경제 제2수석비서관 / 1970 ~ 상공부 차관보 1961 ~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 과장 1960 ~ 국산자동차 공장장 / 1957 ~ 시발자동차 공장장 수상 2011 - 제15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 1972 - 황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