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괴담' 간단 정리
터무니없는 괴담이 SNS에 퍼져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괴담에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괴담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래 간략히 정리된 글을 SNS에 많이 펌해 주세요.
그리고 각 게시판에도 펌해 주세요.
한미 FTA 괴담 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고로 한·미FTA 이후 의료 민영화되면
위내시경4만원→10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전혀 사실무근!
한미 FTA 괴담 2
볼리비아처럼 물 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도 아니다.
한미 FTA 괴담 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됩니다.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한미 FTA 괴담 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하다.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한미 FTA 괴담 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무근!
한미 FTA 괴담 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다.
민노당이 퍼트리는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 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는 사실무근
한미 FTA 괴담 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한미 FTA 괴담 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진실: 허무맹랑한 이야기.
살리나스대통령이 '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 이는 '94년 멕시코대선에서
후보암살에 연루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