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 中搜部 폐지 야합 강력 규탄한다

與野의 中搜部 폐지 야합 강력 규탄한다 靑은 '중수부 폐지'에 신중, 민주당은 거센 반발     국회가 오랜만에 與野 합의에 나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中搜部)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與野의 中搜部 폐지는 부패집단의 自救策(자구책)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실제 범죄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고, 이들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권력형 범죄를 주로 다루는 大檢 中搜部이다. 따라서 이번 與野의 결정은 불량배들이 파출소 폐지를 결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현재 中搜部는 저축은행 비리 건과 관련,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민주당 前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 가족 연루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전·현직 의원 10여명은 여러 저축은행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 수사가 대주주·경영진, 감독기관 등에서 정치권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 與野가 中搜部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與野는 검찰이 中搜部 수사 기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與野가 두 달 동안 中搜部문제를 미뤄온 것은 방법상의 이견 때문만이 아니라, 中搜部 수사권 폐지가 과연 옳은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랬던 與野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점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자 전격 합의했다. 사법 개혁을 명분 삼아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防彈(방탄)용 합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권력층 司正(사정)을 전담하는 中搜部 수사 기능을 없애면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재벌 총수 같은 힘 센 사람만 환호성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中搜部 폐지 합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해야한다. 이런 부도덕 패거리는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6월6일 국민행동본부       靑 `대검 중수부 폐지'에 제동,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   청와대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에 제동을 걸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합의에 청와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단위 수사 조직이 있어야 하고 대검 중수부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중수부를 폐지하면 권력은 누가 견제하겠느냐"면서 중수부 폐지 대안들에 대해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를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청와대는 언제까지 `정치검찰' 뒤에서 수렴청정하며 한나라당을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것인가"라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만이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주장한 것에 반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검찰의 중수부 폐지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사법 편익'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결정해야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태근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로서 아무런 역할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특정 사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당이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김정훈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저축은행 수사 상황에서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