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잃어버린 것 대라고요?

“10년간 잃어버린 것 대라고요? ”

“여기에 그 ‘목록’이 있습니다”

盧대통령의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하라”에 한나라 반박

“지난 10년은 경제·집값·실업·교육·안보·헌법, 6亂의 시대”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입력 : 2007.10.22 00:0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 의원)는 21일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 ‘잃어버린 10년’ 신고목록”이란 자료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데 대해 ‘신고목록’으로 답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말은 적반하장이며 오만의 극치다. 진정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A4 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첫째, 경제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아졌고 사회양극화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됐다. 둘째, 세금폭탄과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로 서민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다. 셋째,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렸다. 넷째, 공교육 붕괴로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가족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다섯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래 백수가 될 것을 걱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의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잃었다. 여섯째, 연금은 파탄나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이 증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는 더 늘었다. 일곱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았다. 여덟째,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등 혈세 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만들어놓고 알뜰·유능한 정부는 잃어버렸다. 아홉째, 북한퍼주기와 이념갈등 초래, 한미동맹 균열로 주권과 안보가 희생됐다. 열 번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헌법과 법이 권위와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국정 주도세력이 새로워져야 하고, 둘째는 국정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야 하며, 셋째로는 국정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

우리 국민에게 있어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 불과 10년전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영광은 더 이상 없다.

지난 잃어버린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동력 실종, 국가부채 급증, 자살률 OECD 국가중 1위라는 절망의 바다를 헤매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국정을 실험정부, 아마추어 정부, 측근정부로 운영했을 뿐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철저히 무시했다.그로 인해 국민은 하루도 편안하게 지낸 날이 없었다.

노대통령은 최근 “잃어버린 10년이라는데 잃어버린 것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며 오만의 극치다. 진정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무능정권 집권기간의 잃어버린 세월을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등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하고 그 10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국민은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만을 얻었다.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호황속에서도 한국은 4%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부채는 1,240조원으로 사상최대에 이르렀다. 중산층은 몰락했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이 10배나 차이가 나는 심각한 양극화 시대를 초래하였다.

둘째,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로 우리 서민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다. 내년에도 1인당 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이나 증가하고 일자리창출에 5년간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성과지표는 악화되었다. 돈벌이 안되고 생계비는 폭등하는데 세금은 더 내라고 한다. 미래 청구서는 쌓여있다. 이 정부는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소리로 국민의 절망에 눈도 귀도 닫고 있다.

셋째,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렸다. 도시근로자가 서울 강남에 33평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44년이 소요되고 5년새 전국 평균 전세금이 59.1%로 폭등했다. 그러나 1,390조원이나 상승한 전국 아파트 가격의 혜택은 소위 ‘가진 자‘에게 집중되어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꺾어버리고 내집마련 꿈마저 빼앗아버렸다.

넷째, 공교육이 붕괴되고 기러기 아빠들은 양산되어 가족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33만원으로 전체교육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은 학력조차 낮아지는 이른바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조기유학이 지난 7년새 13배나 증가하여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다섯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에 이어 이제 십장생(‘십대들마저 장래 백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었다. 실질 청년실업률은 10%이상으로 추정되고 젊은이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조6천억을 쏟아붓고 작년에만 33개 사업에 5,643억을 지원했지만 성과는 별무였고, 청년 일자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걷어가는 정부만 있고 도와주는 정부는 없다. 현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며 재정지출을 확대시켰지만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멍난 재정을 때우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했으나 공적연금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 증가하였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른다.

일곱 번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았다. 그동안 정부는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조치, 언론 상대소송 및 언론중재조정신청을 남발하여 언론마저 편가르기를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부처 기자실을 아예 폐쇄하여 취재 기회를 박탈하고 ‘언론을 입막음’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여덟 번째,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알깨유) 정부는 없고 혈세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남았으며 국민통합정부는 사라졌다. 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현정부는 2003년 이래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나흘에 한벌꼴)하였고 인건비만 5조원이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공룡정부, 비만정부가 되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이상 증가하였고 거대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어김없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가 아닌 공무원 ‘참여’만 확대한 ‘참여’ 정부였다.

아홉 번째, 주권과 안보는 없고 북한퍼주기와 이념갈등만 초래했다.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으로, 우리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불안이 극대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끊임 없는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을 뿐, 국제사회의 공조도, 실질적인 자주 국방도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유린당하고 법치가 사라졌다. 대통령 스스로가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여, 헌법과 법의 권위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각종 게이트와 권력형비리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터져 나온 권력비리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되었다. 정부 권력기관의 비리 형태·면모 또한 가히 비리 백화점, 비리 백과 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였다. 그러나 그 처리는 항상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고슴도치 제 새끼 감싸기식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나 법치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잃어버린 세월 정권이 저질러 온 실정은 헌정 이후 모든 정권에서 제기되었던 실정의 종합판이었다. 정말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다. 이 보다 더 나쁜 대통령과 무능한 집권세력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올해는 정권 교체, 내년은 경제회생이다.

  

우리는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첫째는 국정 주도세력이 새로워져야 한다.

둘째는 국정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는 국정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충분히 준비해왔고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