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매장량 세계 1위국, 베네수엘라가 亡한 이유

석유매장량 세계 1위국, 베네수엘라가 亡한 이유

 

1. 베네수엘라의 직접민주주의.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즈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체제를 추진했다.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고 차베즈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베즈는 99% 지지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 차베즈는 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차베즈의 반미행보를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

차베즈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차베즈는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

차베즈는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법기업들을 압박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차베즈의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 라는 구호가 세계 도처에 사용되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경제 민주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 민주화 하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베즈는 사법부를 압박하여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했다. 차배즈는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차베즈는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했다.차베즈는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경제 성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무상 복지에 사용했다. 이것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자는 적폐세력이라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을 처벌하도록 강요했다.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처벌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 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3.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무상복지를 요구했지만 무상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 상류층들이 이미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상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가공품,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사업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 파산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 인하여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아껴 써가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 개미와 베짱이 우화와 같은 이치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석유가격이 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망한 것이다. 우리가 베너수엘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베네수엘라 차베즈의 포퓰리즘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성장이 없는 분배 위주 경제정책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달러면 대중버스를 백 번 정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도둑들은 물건은 도둑질을 해도, 돈은 쓸모가 없는 휴지조각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친답니다.

베네수엘라 돈은 너무 가치가 없고, 물건 구입 시에는, 돈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카드로 결제를 한답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한 달 봉급으로는 계란 두 판, 쇠고기 1 kg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같이 국민들이 교활한 포퓰리즘 정치에 속아 넘어가면 하늘이 날벼락을 내려칠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호황이고 미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4.1%인데 우리나라는 0.7%로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TV 자막에 한국 자영업 700만 중 금년에 약 100만이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 폐쇄는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폐지하는 것이 국민고통을 줄이는 것임을 위정자들은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