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여 판사의 감동적인 판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 자신이다.”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홀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고
소녀는 불안한 모습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여 판사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며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으로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 판사는 지켜보던 방청객들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삶이 망가진 사연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소녀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줄 아니?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아래 사진)가 16세 소녀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지켜본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