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양식/시사,칼럼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

풍월 사선암 2012. 1. 6. 12:14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

We need to talk about Kim 김정일을 논한다!

 

Regime change in the worst country on earth should be planned for, not just hoped for

사상최악의 국가에 체제 변화는 희망사항이 아닌 추진사항이 되어야 한다.

 

Dec 31st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TO HIS many victims, and to anyone with a sense of justice, it is deeply wrong that Kim Jong Il died at liberty and of natural causes. The despot ran his country as a gulag. He spread more misery and poverty than any dictator in modern times, killing more of his countrymen in the camps or through needless malnutrition and famine than anyone since Pol Pot. North Koreans are on average three inches shorter than their well-fed cousins in the South. one in 20 has passed through the gulags. once somebody is deemed a political enemy, his whole family can be condemned to forced labour too. Now, Kim Jong Il will never be held to account.

 

김정일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김정일이 자유로이 자연사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독재자 김정일은 북한을 수용소와 같이 통치했다. 금세기 그 어떤 독재자보다 더 많은 고통과 빈곤을 만연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캄보디아 국민 대학살을 주도한 폴포트 이래 수용소와 영양부족과 기아를 통해 죽은 주민의 수는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 평균적으로 북한주민의 신장은 영양상태가 좋은 남한 사람들보다 7.5센티미터가 작다. 북한주민은 20명 중 1명꼴로 수용소 생활을 했다. 누구든 정치적 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일가 전체가 강제노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김정일이 질 수 없게 됐다.

 

Kim was pathologically indifferent to the misery of his people. By his own lights, life was sweet. He enjoyed cognac, fine cheeses and sushi. He relished wielding power over his people and his ability, through nuclear provocation, to milk and manipulate the outside world. He bombed an airliner. He indulged his passion for cinema by kidnapping a South Korean director. The whole country was his movie set, where he could play God and have the people revere him (see our obituary). He was often portrayed as a platform-heeled, bouffanted buffoona cartoon villain. Yet he was coolly rational and, in the final reckoning, successful. Not only did he himself die at liberty, but he protected an entire generation of the narrow elite who rose with him. And above all, Kim, the family man, ensured that he passed his movie set to a chosen heir, his pudgy third son, Kim Jong Un.

 

김정일은 극단적으로 국민의 고통에 무관심했다.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은 달콤했다. 코냑과 고급치즈, 스시를 즐겼다. 자신의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핵도발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뽑아내고 조종하는 능력을 즐겼다. 항공기를 공격하기도 했다. 영화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충족하기 위해 남한의 영화감독을 납치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영화를 위한 촬영장으로 자신이 신이 되어 국민의 숭배를 받는 곳이었다. 키높이 신발을 신은 머리가 부한 어리광대로 그려지곤 했다. 그러나 그는 꽤 합리적이었고, 그의 마지막을 볼 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이 사망했다는 점도 그렇고, 자신과 함께 비롯된 소수 엘리트 집단 전체를 지켜냈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챙기는 김정일은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 김정은에게 북한이라는 영화판을 물려줬다.

 

That is the second reason why there cannot be unalloyed joy at Kim Jong Il’s going. The younger Kim represents the third generation of a dynastic Stalinist dictatorship that has ruled North Korea since 1948. Vicious factional fighting or family squabbles may rage behind the scenes, but the staging of his father’s funeral on December 28th was designed to show that, in public, the regime has fallen into line behind the son, with his uncle and aunt as regents. Continuity is the imperative. Since more of the same means more misery at home and more nuclear blackmail abroad, that is no reason to be cheerful.

 

이것이 바로 김일성의 사망을 완전하게 기뻐할 수 없는 두번째 이유다. 김정은은 1948년 이래 북한을 지배한 스탈린식 통치주의 삼새대를 대표한다. 극심한 파벌싸움이나 김씨 일가들간에 다툼이 이면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1228일 김정일의 장례식을 김정은이 주도한 것은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가 삼촌과 고모를 뒤에 두고 있는 김정은의 손에 넘어갔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권력의 지속은 필수적이다. 다음 정권에 동일한 것이 많다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대외적으로는 핵을 이용한 공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사망을 기뻐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The Chosun Un

 

In 1994, at the death of Kim Jong Il’s father, Kim Il Sung, The Economist hoped, as it does now, for the regime’s swift collapse and the North’s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At the time, Kim Jong Il lacked his father’s authority. The irresistible logic, we claimed, was for economic reform and for the regime to crumble. Today, Kim Jong Un inherits two valuable prizes: nuclear weapons (and the leverage they offer) plus unambiguous support from China. These are not the only reasons to hesitate before predicting the dynasty’s imminent destruction.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본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북한체제의 붕괴와 남북한 통일을 꿈꿨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절대 적 권한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지는 경제개혁과 체제 붕괴라는 논리를 피력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김정은은 두가기 값진 유산을 물려받았다. 핵무기와 중국의 확실한 지지다. 북한의 증각적인 붕괴 예측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Among the North Koreans who have greatest reason to resent the regime are rural dwellers too remote and impoverished to challenge it. And if they did, a countrywide system of repression allows no room for dissent. The elites around the Kim familyalmost all revolutionary princelingsknow that their own survival is linked to the regime’s. Meanwhile, the capital, Pyongyang, made up only of loyalists, is doing relatively well. Hardest for an outsider to grasp is that the Kim personality cult flows from powerful myths about race and history. Above all is North Koreans’ sense of racial purity. They have been taught to think of the Kims as warm, doting parents, fiercely guarding a vulnerable nation from American and Japanese and even Chinese abuse. Some of the weeping that followed Kim Jong Il’s death may thus have been genuine.

 

북한정권에 대해 분개할 가장 큰 이유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지방 주민들을 너무 외지에 살고 있고 정권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이 봉기한다고 해도 국가적인 압제 체제가 그들이 반대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생존이 북한정권과 연계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추종자들만 살고 있는 평양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편이다. 외부인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은 우상화가 민족과 역사에 대한 강력한 신화에서부터 비롯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의 단일민족 감정은 이해가 어렵다. 북한주민들은 김씨부자를 약소국 북한을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철저히 지켜낸 따뜻하고 자애로운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아왔다. 김정일의 죽음에 슬퍼하는 일부 사람들은 따라서 진심일지도 모른다.

 

Yet even North Korea cannot avoid change altogether. The famine of the late 1990s engendered unprecedented cynicism towards the regime, as well as survival mechanisms that have proved more durable than the state’s capacity to stamp them out. Black markets have sprung up, along with a thriving petty trade across the border with China. North Koreans watching South Korean soap operas on smuggled DVD players now know that their leaders have lied about the supposedly poor and oppressed people in the South. All this is altering the country in irreversible waysand one of these days will threaten the regime’s survival (see articl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기근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전례없는 냉소주의가 일었고 생존 매커니즘이 위협을 받았다.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날품팔이 성행과 함께 암시장이 증가했다. 밀수된 DVD 플레이어로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 북한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남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이 되돌리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북한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This presents China with a conundrum. The strategists in Beijing have propped up the regime both because they fear instability on their border and even more because they worry about a unified Korea, perhaps with American troops hard up against the Chinese frontier for the first time in over 60 years. Their dilemma is that whatever they do, North Korea will eventually collapse. on the one hand, the lack of reform is leading North Korea down a dead end. on the other, a more open country would surely spell the end of the Kim dynasty. It is why Kim Jong Il never blessed change,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Chinese showed him their economic miracle.

 

이로 인해 중국이 난제에 빠져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접경지역의 불안사태에 대한 우려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 그리고 이와 함께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과 국경지대에서 대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이 가진 딜레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은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보면 개혁 없이 북한은 결국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김씨 일가의 통치가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기적을 아무리 김정일에게 보여줬어도 김정일이 변화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For fear of something worse

 

Now surely it is time for China to accept that change is better brought forwardand managed. Even if North Korea collapses chaotically, the potential long-term benefits not just for North Koreans but also for their neighbours, including China, of a peninsula at peace with itself greatly outweigh the potential instability. Some in Beijing claim to see a reformist in the uncle-regent, Jang Song Taek. If so, they should encourage him.

 

이제 분명 중국이 앞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방향임을 받아들일 때다. 북한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게 붕괴한다고 해도, 잠재적 불안정 보다는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해 북한의 주변국에 한반도 평화라는 장기적인 이익이 더 크다. 중국 내 일부 인사들은 김정은의 후견인 격인 장성택에게서 개혁성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장성택을 이용해야 한다.

 

China is much likelier to do this i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harder to minimise the dangerous consequences of collapse. The Americans and the South could do much to reassure China (and vice versa)for instance, by co-operating to prevent the North’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And they could make it far clearer to the Chinese that once the peninsula is at peace there will be no need for American troops to stay.

 

한국과 미국이 북한 붕괴의 위험스런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중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양국은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이 잘못된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협력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점을 중국측에 확실하게 해 줄 수도 있다.

 

The regrettable truth is that not just China but also America (fearful of another global crisis), South Korea (fearful of the costs of adopting a country that seems alien to many young Koreans) and Japan (fearful of a united Korea) have propped up a murderous regime. But the Kims cannot survive for ever. The sooner a dialogue begins about how to replace them, the betternot jus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ut also for North Korea’s forgotten and downtrodden people.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또다른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려로), 한국(젊은 층과 괴리가 있는 북한을 받아들이는 비용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일본(남북통일 우려) 모두가 악덕한 북한 체제를 지지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씨 일가의 통치는 영원할 수 없다. 정권 교체 방법에 대한 대화가 빠를수록, 동북아 안정은 물론이고 잊혀지고 탄합받는 북한 주민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

   

 

첨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