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꼭 투표해야할 이유

 

 

서울교육감 꼭 투표해야할 이유

 

서울시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첫 선거가 오늘(30일) 치러진다. 148만여 명의 서울 초ㆍ중ㆍ고교생 미래를 좌우할 '서울의 교육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첫 민선 서울교육감 선거인 데다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 '800만 촛불의 힘으로 이명박 교육정책 심판' 등 교육정책과 동떨어진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무관심하다.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아이 교육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대선ㆍ총선ㆍ지자체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거나,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육은 무슨…"이라며 남의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교육행정에 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장을 겸해 사실상 교육부 장관보다 영향력이 크다. 교육감의 판단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 메가톤급 태풍이 교실에서 일게 된다. 하지만 정작 '태풍의 눈'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아이들을 대신해 부모가 후보들의 약력과 공약을 꼼꼼히 뜯어봐야 한다. 다행히 교육감 후보들 공약이 차별돼 있다.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교원 평가와 초등학력 평가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게 좋은지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정책 미래가 유권자들의 한 표에 달려 있다. 투표도 하지 않고 나중에 정책 방향을 비판해봤자 '공염불'일 뿐이다. 서울 수유리 A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17) 군은 "0교시든 영어몰입 교육이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학생들 의견을 물어 교육정책이 수립된 적이 있었느냐"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 요구에 우리의 투표대리권을 가진 어른들이 답할 첫 기회"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고 초ㆍ중등 교육정책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등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해 사실상 앞으로 초ㆍ중등 교육은 교육감과 일선 교장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148만여 명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원과 행정직원 5만5000명의 인사권과 연간 예산 6조1500억원을 다룬다.

 

이길영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가급적 교사 조직 외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정치적 색깔을 걷어낸 후 냉정한 공약평가를 내려야만 막강해진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과 학생을 무서워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선교육감'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출하는 교육감 임기는 1년10개월이다. 2010년 7월부터 4년 임기를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2년짜리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시민이 낸 세금 320억원이 들어간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당선자는 나오게 돼 있다는 게 무서운 일"이라며 "더 이상 교육감 투표를 홀대해서는 안 되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대표성이 높은 주자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경 이지용 기자 / 박소운 기자] 

 

 

 서울시민들 '평등'대신 '경쟁'을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은 '평등 교육'을 강조한 주경복 후보 대신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경쟁을 통한 학력 신장'을 내건 공정택 당선자의 수월성(엘리트) 교육 정책을 택했다. 세계가 교육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교만 평등교육으로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공 당선자는 약 1% 포인트 안팎의 리드를 지킨 끝에 결국 49만9254표(40.09%)를 얻어 47만7201표(38.31%)를 얻은 주 후보를 2만2053표차로 따돌리며 직선제로 뽑힌 첫 서울시 교육감이 됐다. 3위는 김성동 후보(6.55%)가 차지했고, 이인규(6.01%)·박장옥(5.84%)·이영만(3.16%) 후보가 뒤를 이었다.

공 당선자가 당선된 이유는 공 당선자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강남지역 유권자의 투표율이 비(非) 강남권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율 최고(19.6%) 지역인 서초구에선 공정택 당선자의 지지율이 59.02%인 반면 주경복 후보 지지율은 24.32%에 그쳤으며, 강남구에서도 공 당선자(61.14%)가 주 후보(22.62%)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송파구에서도 공 당선자(48.08%)가 주 후보(31.56%)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하지만 공 당선자는 총 25개구 가운데 8개구에서만 주 후보를 앞섰다.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후보 내외가 이날 밤 서울 광희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