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트루스포럼 “문재인 정부, 북한식 사회주의천국 꿈꾼다”... 대학가 조용한 파문

고려대 트루스포럼 “문재인 정부, 북한식 사회주의천국 꿈꾼다”... 대학가 조용한 파문

 

글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고려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12월 8일 ‘민족 고대여, 촛불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라는 제목의 1차 대자보를 교내에 붙인 후 22일에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라는 2차 대자보를 공개했다. 사진=트루스포럼 페이스북

 

‘고려대 트루스포럼(Truth Forum)’이란 단체가 최근 고대 교정(校庭)에 붙인 두 건의 대자보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월 8일 ‘민족 고대여, 촛불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라는 제목의 1차 대자보를 게재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라는 2차 대자보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을 ‘북한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 회복을 위한 고려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 이미 모임이 결성된 몇몇 대학과 연대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 대학 국제법 전공 박사 과정에 있는 김은구씨가 이끌고 있다. 향후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20여 개 대학도 ‘트루스포럼’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트루스포럼은 1차 대자보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정책과 태도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문제 삼은 12월 22일 자 2차 대자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자유시장과 기업의 규제, 거짓 낭만주의 등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로 향하는 정책들”이라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과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구상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천국을 꿈꾸고 있다”고 규정했다.

두 차례의 대자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존 보수정당이나 언론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주장”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은 고려대 트루스포럼이 내놓은 1·2차 대자보 전문(全文)이다.

[고려대 트루스포럼 제1차 대자보]

민족 고대여, 촛불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작년 12월 9일, 국회는 촛불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그리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숫자 1.234.56.7.8을 완성하며 소위 "촛불혁명"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반국가적, 반헌법적 정책과 태도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남조선 대리정권?

지난 70년 분단 역사 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남군사도발과 협상위반, 그리고 공갈협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3대 세습 독재폭군인 김정은은 지난 집권 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노골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연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할 뿐, 북한 정권에 대해 굴종적 평화와 협상을 구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창시절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위수김동·친지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서로 속삭이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주사파"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하여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주사파 활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전향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반국가 이력을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며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고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도 우리나라 방송사로부터 북한영상 사용료를 수금하여 북한 정권에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명백히 북한 정권의 대리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듯,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대북·대공 수사 기능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대표적인 대공·방첩 조직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진보 성향이 뚜렷한 민간인들로 꾸려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국가 기밀이 가득한 메인 서버를 마음대로 들춰보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대한민국은 주사파 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 북한 주도의 통일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청산이고 개혁입니까? 이 행보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취하고 기뻐할 집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김씨왕조 전체주의 정권과 그 추종세력뿐 아닙니까!

 

2.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유린 방관!

최근 치명적인 총상을 입으며 필사적으로 남북 군사분계선을 뛰어넘어 오는 북한 병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김씨왕조 세습전체주의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지상 최대의 감옥이며, 남쪽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북한 병사의 등에 사정없이 수십 발을 조준 사격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병사의 배 속에서 발견된 기생충 수십 마리와 옥수수 알갱이는 북한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바로,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북녘 주민들의 살과 피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 기생충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문제의 본질이고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감싸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찬성/기권 여부를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결국 기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야당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11년 동안이나 막아왔습니다. 작년 3월 힘겨운 노력 끝에 겨우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켰지만, 이제는 여당이 된 이들의 방해로 법안에서 약속된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대북 입장을 결정하는 이런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3.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권 포기!

최근 중국은 4세 아기와 엄마를 포함한 10명의 탈북자를 체포 후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북송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 들고 처자식을 기다리던 아이의 아빠는 이들의 체포소식에 신상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을 멈출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와중에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이들의 북송을 반대하기는커녕 단 한 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북한 비호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력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살폈더라면 중국 정부도 이들의 강제북송을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변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자 중국 정부도 그들에 대해 아무런 책무를 못 느낀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은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공개처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 주민은 분명 헌법상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개선을 위해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주권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중합의에서 "사드 추가배치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동참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않겠다"는 "3불약속"을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관광객 차단과 경제보복으로 인해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버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커"를 받고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유커들의 "덤핑관광"은 사실 국가 경제에 이익은커녕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국의 실효성 없는 "사드보복" 공갈협박이 한 나라의 안보주권을 굴복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1일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간 고위급 대화]에 참석한 추미애 여당 대표는 "'신시대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중국몽'(中國夢)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껏 아첨을 떨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스스로 중국의 전근대적 속국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4. 거짓된 낭만과 무대책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망국으로 이끄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행보는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재난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의 대표 에너지원인 원전을 폐기한다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난 최저임금 인상, 자유시장과 기업의 규제, 철밥통 공무원 수십만 명 증원, 선심성 무상복지확대 등의 정책은 불가역적 재정투입일 뿐 아니라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하급수적 지출확대로 인해 영구적인 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사회주의적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국가가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갔고 현재 망국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렇게 선의와 낭만과 달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작년 "촛불혁명"의 낭만에 젖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들떠 있는 사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공산통일을 꿈꾸고 준비한 북한 정권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뻔히 눈뜨고 코 베이는 형국입니다. "촛불정부"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법부와 언론마저 장악하려 하며 사실상 "한국판 문화혁명"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민족고대" 팔뚝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Libertas, Justitia, Veritas(자유, 정의, 진리)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인 북녘동포들을 옥죄고 있는 김씨왕조 전체주의 집단과 이들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들을 직시하고,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사회주의 망국행 급행열차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롭고 진실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2017년 12월 8일 KU TRUTH FORUM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

 

[고려대 트루스포럼 제2차 대자보 전문]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고려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폭행, 중국 정부의 홀대와 "혼밥" 등 많은 논란으로 떠들썩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학교 연설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다"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이 연설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 중심"의 근본정신이 바로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마오쩌둥이 이끈 대장정"은 중국의 공산혁명이었으며 그 연장선에 있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무려 6500만 명을 때려죽이고 굶겨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산혁명에 참여한 조선 청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인간관과 도덕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한국이 중국과 함께 "근대사의 고난"을 겪고 극복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김씨왕조의 역사관입니다. 일부 독립투사들이 중국인민군과 항일투쟁을 함께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분단과 6.25 남침전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끔찍한 고난을 초래한 장본인이지 결코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중국과 함께 "식민제국주의"를 이겨냈다는 것 또한 북한 정권이 신격화하는 "백두의 혁명전통"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 정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정녕 대한민국의 역사를 김일성 왕조의 혁명역사로 대체할 속셈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을 어디까지 훼손할 작정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설마설마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그 "위대한 혁명사"와 함께했다는 한국 인물 중 작곡가 정율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정율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0대에 중국으로 건너가 20대에 공산당원이 되어 중국인민군의 <해방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입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 들어가 조선인민군의 행진곡을 다수 작곡하기도 하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은 그 정율성이 작곡한 <마오쩌둥의 기치를 높이 휘날린다!>는 인민해방행진곡을 부르며 남침하였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년기에 중국에 들어가 공산인민군과 함께 싸우고 북한 정권을 세운 김일성을 예로 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서로 꿈과 목표가 "일맥상통"한다는 중국 정부는, 지금도 인류가 경악하는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자뿐만 아니라 티베트, 위구르족 등의 소수민족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사망한 류사오보와 같은 체제비판 작가들과 언론인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재판도 없이 구금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사형수나 종교인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여 이식하면서 스스로 "장기기증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하는 "1당 독재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동지" 국가가 아닙니다.

 

"색깔론"이라고요? 오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를 추구했냐고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자유시장과 기업의 규제, 거짓 낭만주의 등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로 향하는 정책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구상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인 랜드(Ayn Rand)가 말했듯,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투표로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과 자살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체주의는 항상 "다수의 결정"이라는 피상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들어왔습니다. 나치당이 그랬고 볼셰비키가 그랬고 중국의 공산혁명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내부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전체"의 톱니바퀴로 탈바꿈시키고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표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일 순 있어도 민주주의의 "뿌리"는 결코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과 같은 다수의 결정 이전에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 가치관 아래서의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마설마"하는 동안, 우리의 자유를 틈타 들어온 진짜 적폐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이 산 채로 적출당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섰던 여러분, 이제 정말 "문송"(문재인 찍어서 죄송)하셔야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촛불혁명"의 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북한의 적화위협과, 중국의 아시아패권, 그리고 공산전체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공산전체주의 앞에 삼궤구도두례를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시겠습니까?

2017년 12월 22일 KU TRUTH FORUM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