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독도]<하>실효지배 강화 방안은

[우리땅 독도]<하>실효지배 강화 방안은

 

▶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독도 인근에 3개의 부유구조물을 연결해 유인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공항·항만(위), 해양플랜트 예상도.

 

일본 방위성이 최근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현된 것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 데 이어 또다시 독도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독도를 사람이 사는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독도 정주마을, 독도 종합해양기지, 해상호텔 건립 등 독도 유인화(有人化)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독도영토 수호대책'을 최근 밝혔다. 독도를 주인 없는 바위 덩어리로 몰아붙이려는 일본의 야욕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정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야기한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또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유인화 개발보다 독도를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보전지역으로 등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방법이 독도를 지키는 가장 적절한 대책일까?

◆독도 수호는 유인화로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독도 유인화 정책과 관련해 독도를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하자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독도 옆에 여러 개의 부유 구조물(Barge Mounted Plant)을 만든 뒤 이를 서로 연결해 '독도 유인화'를 해결하자는 조계현 신소재공학부 교수의 '부유 구조물을 이용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방안'이 핵심이다.

조 교수가 제안한 부유 구조물은 총 면적이 340만㎡(약 100만평) 규모. 산업 및 생산시설인 해양플랜트와 5만명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해상정주공간, 그리고 공항과 항만시설 등 3개의 부유 구조물을 서로 연결해 이를 다리 등을 통해 독도와 연계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해양플랜트에는 해양심층수 생산시설과 차세대 대체연료인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시설, 담수화설비, 심층수를 활용한 해양목장, 심층수를 이용한 BT(생명공학기술) 시설 등을 넣고 정주공간은 아파트용 콘도미니엄과 호텔, 리조트, 사무실 등으로 채울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독도 동도와 서도를 매립을 통해 연결하자는 한나라당의 방안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연훼손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따라서 독도는 건드리지 말고 인근에 인공섬을 만들어 유인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기술력으로 8년 정도의 공사기간이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공사비용은 4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는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사업(BTL)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조원이라는 공사비용으로 해상도시 건립이 가능할까? 조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해상 부유식 구조물을 통한 해양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1㎡당 100만원가량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공식에 대입할 경우 340만㎡인 독도 부유 구조물은 총 공사비로 3조4천억원이 들며, 각종 건축자재를 수송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4조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다.

바다 수면 아래에 독도를 떠받치고 있는 직경이 약 25~30km나 되는 탁상 모양의 거대한 평정해산(海山)을 활용해 해상기지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독도해산 참고)

원추형 모양의 독도 인근 해산들의 정상 부위가 경사도 2% 안팎의 평지인데다 수심도 수면에서 60~200m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해상기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곳에 해상기지가 건설될 경우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는 물론 인근에 묻혀있는 방대한 자원에 대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으로 영유권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독도의 유인화 정책이 독도의 난개발로 이어져 생태계 및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이 큰 만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파괴적인 독도 개발은 문제가 많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현명한 보전 방안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도 최근 "독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유권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도재덕 수성협의회장은 "자연문화유산적 산물의 가치로 봤을 때 독도는 충분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질유적"이라며, "독도의 자연도 지키고 영유권도 공고히 할 수 있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때도 독도의 세계자연유산으로의 등재작업 추진문제가 신중히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규모 해양관측소 설치를 제안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경북대 박재홍 교수는 "대규모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는 것은 독도 환경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고 대신 소규모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양관측소에서 독도 주변 해류나 수온, 염분 농도, 생태계 등을 연구해 '한국 독도 관측소'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5년 착공해 2003년 6월 완공된 제주도 남제주군 서남쪽의 수중섬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예로 들었다. 이어도는 수심 4.6m 아래 숨어있는 바위섬으로, 과학기지는 이어도 밑동 부분의 해저 평지(수심 40m)에 자리잡고 있다.

박 교수는 "수중 암초지대인 이어도에 해양구조물을 설치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 해양과학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